MD107에서 MD111로 전환
호주의 국제 교육 부문은 핵심적인 산업으로, 호주 정부는 이 분야의 품질,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18일에 Ministerial Direction 107(MD107)이 폐지되고, 2024년 12월 19일부터 Ministerial Direction 111(MD111)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MD107의 폐지
학생 비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MD107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교육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MD107을 폐지하고, 모든 교육 기관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MD111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Ministerial Direction 111 (MD111)
MD111은 호주 밖에서 접수된 학생 비자 신청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관에 더욱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사회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학교들도 학생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선순위 학생 할당수
각 학교에 할당된 우선순위 학생 수를 통해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등 교육 신규 해외 학생 할당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등)
2025년 VET 신규 해외 학생 할당 (Certificate, Diploma 등)
우선순위 1 – 고우선 (Priority 1 – High)
- 대학 및 직업 교육 및 훈련(VET) 부문에 속한 교육 제공자 중 PRISMS 시스템 기준으로 우선순위 학생 할당수(prioritisation threshold)(80%)에 도달하지 않은 기관에 해당됩니다.
- 특정 섹터 및 학생 유형도 포함됩니다. (80% 적용 받지 않음)
- 조기 유학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어학 연수 학생
- Non-Award students (Foundation 코스 등)
- TAFE 유학생
- 이민성 인정 Transnational Students
- 대학원 연구생
- 조종사 훈련 학생
- 호주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호주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 18세 미만 학생 (학생비자 동반 자녀 혹은 배우자)
우선순위 2 – 표준 우선 (Priority 2 – Standard)
- 우선순위 학생 할당수를 초과한 교육 제공자 또는 기타 모든 해외 학생 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MD111의 주요 특징
- 공정성과 균형
- MD111 정책은 모든 교육 기관에 동등한 비자 심사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 시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모든 교육 기관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MD111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처리 속도
- Priority 1은 Priority 2보다 비자 심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지만, 비자 발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비자 심사 우선순위는 처리 속도에만 영향을 주며, 비자 승인 여부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생 비자 신청 조언
- 학생 비자 신청 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순위 학생 할당 규모가 큰 학교를 선택하면 비교적 빠른 비자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