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속연장 악용 종식 관련된 소식입니다. 호주는 이민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호주에서 학업 목적이 아닌 학생들 비자 승인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학생 비자 호핑 (Visa Hopping)
지난해 발표된 이민 전략 (Migration Strategy)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비자호핑 (Visa Hopping) : 비자 연속 갱신‘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자호핑 (Visa Hopping)’은 코스를 계속 변경하며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학업보다는 체류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학생 및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허점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민 전략에 따르면, 2022-23년 동안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학생 비자로 호주에 머무는 국제 학생 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150,000명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을 덜 수락함으로써 비자 연속 갱신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것이 영구 이민 유입을 줄이는 것보다 인구 증가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자 호핑 2024년 7월 1일 개정안
첫째, 관광 비자(Visitor Visa)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국적의 학생들은 ETA 관광 비자를 쉽게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승인된 후에 호주에 입국해야 합니다.
둘째, 졸업생 임시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졸업생 임시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소지자의 32%가 비자가 만료될 때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단순 체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숙련된 직업을 찾고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장려하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임시 비자로 머무는 상태가 되기 전에 호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졸업생 임시 비자 기간 단축, 나이 제한을 50세에서 35세로 감소, 그리고 3월에 시행된 영어 능력 요건 강화(아이엘츠 6.5) 조건도 포함됩니다.
